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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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리금은 건물 주인 내가 받겠다"… 새 임차인에 손 내민 임대인의 결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구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세입자 권리금 회수 막았다간 손배소”… 건물 주가 조심할 4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을 거절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법은 건물 주가 주의해야 할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건물 주가 기존...
상가 권리금분쟁의 경계선, 임대인의 거절과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을 거절한 경우 그 사유와 과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를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음 -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동 법의 적용을 탈피하기 위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적용범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는 등 법적안정성에도 혼란이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임차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임차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인 경우, 임차인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임차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기타 임차인이 제3호, 제4호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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