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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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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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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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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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은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무원연금이 비록 이혼 후 장래에 받는 수입이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혼인 중 형성한 공무원연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령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등 13인2011-10-11

1811573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를 차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 - 처의 입적제도를 감안하여 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호주제로 인한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박선영의원등 14인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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