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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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업 인가·관리처분 '원샷'…수술대 오르는 '노후도시 특별법'
▲ 현행법 너무 선도지구 중심…2차 지구 적용 규정 정리 취지=개정안에 담으려는 내용 중 하나는 선도지구 중심의 사업 추진 절차 내용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별법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선도지구에 집중돼 있다는...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 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을...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 주택법 ',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은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현행법 은 일정한 기간통신 사업 자, 부가통신 사업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의 요구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택조합에게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ᆞ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각종 분쟁이 발생되고 있음 - 재건축ᆞ재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위축될 경우 도심내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향후 주택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업 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 주택경기 침체 등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추진위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함 -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 -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명시하고 하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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