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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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또 2024년 대 지급 금 지급 액은 7242억원에 달한 반면 환수율은 2019년 34.3%에서 지난해 30.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자 보호와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성도...
JTBC, 작가 원고료도 밀렸는데…현장 프리랜서·파견직 공고 우수수
방송사의 지불 능력이 불확실한데도 임금 채권 의 권리 보장 이 미흡한 형태로 채용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프리랜서는 임금 을 떼여도 체당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견계약직(하청 노동자)의 경우 법 적용을...
프리랜서·위탁점주는 법정관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 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 채권 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대 지급 금, 이른바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도입함 -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 -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사유 발생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에 대한 소요재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 지급사유를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임금 등이 체불된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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