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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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보료 인상 폭 두고 금융권 줄다리기…특별기여금 종료에 '부담 완화'...
저축은행 에 제시된 0.54%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서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요율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특별기여금 종료 두고 입장 엇갈려 예보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예보, 부보금융사 차등평가결과 발표… 저축 銀 리스크 완화 속 은행 건전...
기관: 은행 ·증권사·보험사·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를 말한다.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우체국은 개별법으로 예금자 를 보호 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권 전반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 예금자보호법 ' 개정안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 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급증으로 영업정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금액 규모가 1만6천명, 3천8백억원에 달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비리 등에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에 있음 - 금융당국은 부실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해주고 8·8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하게 해 부실규모를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켜놨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호저축은행의 즉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M▒A라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수를 권유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직접 개입함 -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해소되기 보다는 부실을 가중시켰고 부산상호저축은행계열 5개 저축은행의 동반부실을 촉발시켰으며 영업정지에까지 이름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므로 예금자 등에 대해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의 예금 등에 국한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2년까지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자 함 - 보장시기를 2011년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게 한 것은 1월에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늑장공시를 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및 부실사실공개를 지연, 회피함으로써 예금자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의 실질적인 위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사 및 검사 이후 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을 부여하고, 예금보호 대상 여부 등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관계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함 -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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