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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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 대학 안심 기숙사법’ 대표발의. . .“학생이 내는 돈은 투명...
실제 등록금 통지서는 입학금·수업료·실습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하는 반면, 일부 학교의 기숙사비... 이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각 대학의 ‘기숙사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시...
사립대 총장들, 지방국립대 ‘무상 교육 ’에 반발…“지역소멸 가속”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한도를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 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사립대를 어렵게 하고... 지원하고 고등교육 예산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정부는 대학의 설립...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구상"이라며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무상 교육 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점에서... 카카오 본사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 인상률 6.3%와 특별격려금 30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함. 지회는 임금협약 체결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강제로라도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함 -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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