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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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동섭호' 연세대, 적립금 1000억 늘리고 사용비율 29%… 등록금 은 2년 ...
현행 고등교육법 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 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백승아 의원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쌓으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을 인상하는...
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적립금 수백억 불리고 등록금도 올렸다
현행 고등교육법 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하로 제한한다. 올해 법정 인상 상한은 3.19%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재정난을 호소한 대학 들이 동시에 수백억원씩...
적립금 늘린 사립대 10곳 중 9곳 등록금 인상
현행 ' 고등교육법 '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 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 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을 통해 이월금과 적립금 비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강제로라도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함 -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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