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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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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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꿩 대신 닭?"… 대학 기부금, 한시 세액공제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연간 대학등록금 ... 특히 그동안 높은 등록금 인상률 과 달리 고등교육 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대학 들의 학생 등록금 ...
서상기 의원 " 대학 기부금 1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과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이 25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으로 " 대학 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 은...
대학 기부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추진
25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학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 대학 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 은 대학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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