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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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수도권 밖 기업 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깎아주고, 지방에 본사 를 둔 중소·중견 기업 에는 낮은... 도청이전신 도시 에 입주하는 기업 에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 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전닉스처럼 지방에 공장 짓는다면, 세금 얼마나 깎일까
이전이라도 기업 들이 선택한 세제는 제각각이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에서 동일 과세연도에 여러...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 기업 감면은 1개 법인 에 그쳤다. 법인 세 감면 기간(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은 본사 ...
비수도권상의협 " 법인 세·근로소득세 차등 개편 필요"
또한 '국내 500대 기업 의 77%, 100대 기업 의 79%가 수도권에 본사 를 두고 있어, 좋은 일자리와 전문직 인력의... 중소·중견 기업 에 대해 일반 법인 세율보다 3%p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함 -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이 사업전환의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방에 신설하고 본사를 이전할 때에 신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추가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대지와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일정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업전환으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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