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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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 전환 시급한데...예산·전력망 '현실의 벽'
이날 개막식에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 기후주간 동안... 다만 녹색국채 도입은 국가 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민주평통, 남북교류협력재단, 남북협력기금 어떻게 바꿀 것인가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북한과 국제기구 도 들어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단순히 국가 재정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투자와 국제 적 신뢰 확보형 기금의 성격으로 확장 발전하는 기초를...
기후예산의 재원 조달 방안:녹색국채 활용을 중심으로
녹색채권을 포함하여 ESG채권은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 금융기관... 올라가고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하여 심각한 적자 재정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라. 녹색채권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등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국가채무의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국가채무의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함 -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해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채무는 그 범위가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가채무를 국가부채로 대체하여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2월 22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2월 5일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정의 건전성 여부가 국가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재정이 대내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라살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 연금성숙도의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통일비용의 증가 가능성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여력의 감소 등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국가의 재정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체계의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부지급금 규모 등을 국가재정법의 재정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정제도에서 제대로 작성, 보고되지 않았던 재정위험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정수지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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