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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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흡연, 음란행위… 불법 콜택시, 10대를 고객으로 태우다 [콜뛰기 無질서...
운수 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콜뛰기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사고 가...
車 렌트비 표준약관에 제동 건 대법…"사용가치 따져야"
기준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동급의 대여차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차량과 동일 한 규모의 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상법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기도 도민권익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
점유해 대형 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버스가... 치명적인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 교통 법상 버스는 지정된 버스정류소 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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