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이주연 용인시의원 "버스 대수보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 보행신호와 방향 안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신호음을 계속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 안내는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비켜야지” vs “옆자리 비었는데 굳이?”... 임산부 배려석 관련 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임산부가 법적 교통약자 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배려석은 일반 좌석의 양 끝에 위치한 별도의 권고 좌석으로 운영될 뿐 노 약자 석 수준의 사회적 합의나 강제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음 - 시장·군수가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