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o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에 재정건전화 장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함 -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함 -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보조금의 예산 등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있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간에도 부담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정부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 보조금의 예산 등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중앙관서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