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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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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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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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하여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의 둔화,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등 사회적·경제적인 안정성의 저해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음 - 결혼한 군인부부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산업발전의 직접적·간접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고 국제교류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정지역 주민의 생계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ᆞ단체에 대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청장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ᆞ업무시설 등 관련된 시설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예정지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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