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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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악용ᆞ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ᆞ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조정 기능은 강제력이 없어 직접적인 분쟁해결 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회의개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개별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이 누적되고,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폐허로 방치된 재개발구역이 주변 상권·학교·치안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분쟁·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피해가 개별 조합원에 전가되는 재개발·재건축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찬성) 요건을 강화하고 총회의결시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방지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비용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조합원별 부담비용이 확정되는 시기에는 부담비용이 증가되어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 등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들의 추가부담을 막고자 부담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에 감정평가액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이 각각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비용 중 기초조사비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등 사업이 중지된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 포함)의 각 100분의 50 이내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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