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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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착공 시한 넘기고 시의회도 ‘제동’…전주 대한방직 개발 어디로
전주시가 주택법 등을 근거로 사업을 당장 취소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시의회는 사업시행자인 자광의...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시공사 선정과 자금 조달에...
"못하나, 안하나"…진보당, 옛 대한방직 개발 자광 협약 불이행 규탄
이어 "전주시는 상위 법령인 주택법 핑계를 대며 자광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시공사 선정 난항 등에 부딪힌 자광은...
불 꺼진 새 아파트 3천 가구…“지역엔 다른 처방을”
지역의 부동산 침체 가 경기 탓만이 아니라 인구와 소득 기반이 무너진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입니다. 이... 있는 침체 지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기존의 주택법 에 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을 활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임대인이 각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소유권이 양도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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