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건설 프런티어] 혼란의 주택시장…주택협회, 제도 개선·회원사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6m%252F05d%252F2026060401000293300014641.jpg&w=3840&q=75)
[K-건설 프런티어] 혼란의 주택시장…주택협회, 제도 개선·회원사 지원...
한국주택협회가 부동산 규제와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회원사 권익... 아울러 지난 4월 말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더벨][thebell interview | 부동산 마케팅협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장영호...
실제 주택법 은 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자'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준공 후 지방 미분양 문제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요즘 부동산 +/⑩]'로또 청약' 끝났나…13년 만에 거론된 '채권입찰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10236_104969_3824_v150.jpg&w=3840&q=75)
[요즘 부동산 +/⑩]'로또 청약' 끝났나…13년 만에 거론된 '채권입찰제'는...
내용의 '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청약... 이 제도는 1983년 처음 도입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로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을 위한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 등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임대인이 각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사실상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승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소유권이 양도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