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5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433원안가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의 건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1803644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의 매입 전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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