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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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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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8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멀티방은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기능을 한데 모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존의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영역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멀티방 중 비디오물의 시청을 위주로 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동일하게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시설기준과 영업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필요함

전혜숙의원등 17인2011-04-20

1811479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멀티방은 게임과 비디오물 시청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멀티방은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비디오물의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도록 함

손범규의원등 11인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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