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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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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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에 포함시키고, 영화산업의 제작ᆞ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멀티방은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기능을 한데 모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존의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영역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멀티방은 현행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에 관한 등록 근거와 규제조치가 필요함 - 비디오게임시설제공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등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일부 시설기준에 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멀티방은 게임과 비디오물 시청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로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멀티방은 침대와 소파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비디오물의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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