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5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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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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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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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의원등 10인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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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등 11인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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