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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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905수정가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함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개정안은 시정권고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중복심의의 소지가 있고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와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는 심의의 주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동일함 -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정부2006-02-10

161587수정가결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에 있어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내용을 삭제하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2-05-28

2113798공포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유사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박은수의원등 10인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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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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