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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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골목상권 “비용 부담” 난색
기존 기기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기기 값 부담 탓에 상당수가 교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해외 장애계] 뉴질랜드 시설학대 생존자 배보상법 통과, 미국 '지역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97_56835_3559_v150.jpg&w=3840&q=75)
[해외 장애계] 뉴질랜드 시설학대 생존자 배보상법 통과, 미국 '지역사회...
의견서에서 " 장애인 을 부당하게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차별 "이라는 판결의 핵심 원칙은... 기준이며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규칙의 핵심 조항에 대한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규정...
제주 정치권 논란 확산 '권력형 비리의혹'..." 행정 사무조사 실시하라"
인허가와 행정절차 를 조사했고, 증인신문과 현장조사, 조사보고서 채택을 진행했습니다. 선례도 있고 권한도...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와 서민, 장애인 과 어르신이 가장 먼저 찾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프로그램 삭제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함 -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개정안은 시정권고를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중복심의의 소지가 있고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와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는 심의의 주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동일함 -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에 있어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내용을 삭제하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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