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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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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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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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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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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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42상임위 심의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음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임 -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 - 문화상품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ᆞ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승수의원 등 12인2022-11-24

2107026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함 -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 콘텐츠기업은 단 11%에 불과함 - 영세한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다른 법률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44인2020-12-30

유사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의 개정을 요구함

박은수의원등 10인2011-04-19

1811530폐기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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