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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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중 행정 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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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기본법은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조사활동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켜야할 포괄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출석·진술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조사 문서에 행정조사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함 -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행정기관이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 반환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영치 행위로 조사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행정기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행정조사기본법안
-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 -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편의에 따른 행정조사를 예방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대상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 행정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규제함으로써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변호사 등을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등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조사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정보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정조사 운영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조사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근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등을 적용함 -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보완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제3자에 대한 보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 -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를 강화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신설 시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조사 전반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 나열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가 미비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면직, 해임 등의 차별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해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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