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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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는 리모델링은 과도한 비용부담을 수반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리모델링 후 그가 소유하는 주택을 다른 조합원의 주택 또는 리모델링 후 공급되는 주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시의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와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은 일정부분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주택법」을 개정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적용의 완화 규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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