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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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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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 및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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