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급식 식재료 수급, AI로 잡는다
조달 부담 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 국민 의 삶을... 농식품부는 8월 개정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제적...
![[Who Is ?]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7%252F20190710135945_49404.jpg&w=3840&q=75)
[Who Is ?]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41.24%의 득표율에 그치며 윤영일 국민 의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과 현미 등 양곡 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Who Is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물론이고 국민 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요한 미래산업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과 현미 등 양곡 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 및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했을 때 식량안보와 양곡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 - 양곡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가 폐지됨에 따라 핵심적 국가정책인 양곡관리수급계획과 그에 따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임 - 양곡정책 수립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