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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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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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의무 설치 되는 소방시설 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 이... 지난 2022년 12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화재의 예방 및 ...
가설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추진…김용태 의원, 건축법· 소방시설 법 개정...
김용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 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 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설치 와 관리 ...
[집중조명] 다가오는 소방 용품 인증기관 복수화… 반세기 단일체제 깨질...
(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소방 용품 제품검사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담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소방 용품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없는 장비만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종류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만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피난설비는 규정이 전무함 - 특정소방대상물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독자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게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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