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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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원자력 이용과 안전의 중요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3분의 1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며, 원자력의 운영계획과 안전관리에 관한 원자력운영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유리화설비를 건설하거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로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함에 따라 그 안정성 등의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임 - 사업자측의 과다한 재원 지출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으로 더욱 요청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업자측의 자기자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자의 지나친 자금 부담을 덜고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을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 중이거나 운전이 예정된 주변지역, 원자력발전소의 유리화설비가 건설·운영 중이거나 예정된 주변지역 및 그 지방자치단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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