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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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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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청년자립 지원법안
-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의 해체나 사회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아동에게는 방과 후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 보다는 빈곤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간 연계체계와 정보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정보센터 및 시·도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 결식아동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늘어남 -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돌봄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동 등을 보호ᆞ교육하며 지역사회 교육복지시스템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국가가 해소하지 못하는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고 있음 -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아동을 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할 수 없어 방치되는 아동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 보호자에게 경제적 활동ᆞ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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