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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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1-01-22

2104084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고령층에 각종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설임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제한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구입·임차할 수 없어 자신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입소자격자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도 해당 입소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소유·임차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이 설치신고 이후 부실운영으로 사업폐지를 당하는 경우 부실운영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있어, 시설설치자(사업시행자)의 시설운영손실 충당금제도의 의무수행과 과징금제도 등을 신설하여 사업정지나 사업폐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한 입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입소사실증명원을 확인하고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 또는 분양등의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음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시설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손실충당금을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에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김학용의원등 12인2010-06-01

1809816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주거편의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용주거복지시설임 - 민간건설업체는 노인복지주택을 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세제감면도 얻을 수 있는 탓에 서로 경쟁적으로 난립하여 입소부적격자에게 분양·임대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갖추어 관계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 노인복지주택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사업폐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사업폐지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보고 입소자격 기준을 입소자격자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로 완화하여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노인 주거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1인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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