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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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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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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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에 재외한국학교를 포함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를 특별자치시의 교육감에게도 부과함 - 학교안전교육 담당자에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함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 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족급여의 대상을 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회원의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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