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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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 연금 ‘기금형’ 전환 메기 될까…세부안 조만간 발표
퇴직 연금 의 자산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수익률을 근본적 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 연금 제도 의 세부안을 마련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중 기금형 퇴직 연금 을 본격 도입 ...
3%대 갇힌 DB형 퇴직 연금 수익률…“자산 배분 투자 나서야”
연금 도 수탁 참여 검토 정부가 확정급여형(DB) 퇴직 연금 의 자산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수익률을 근본적 으... 제도 의 세부안을 마련한 뒤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중 기금형 퇴직 연금 을 본격 도입 하...
장동혁 “李 정권 대한민국 무너뜨리게 둘 수 없어…2028 총선 과반 승리...
특검 수사로 참정권 박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면, 그 결과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 들께서 선거를 믿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에 더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동안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제한요건을 기금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무적 수익을 위한 금융투자에만 집중해왔을 뿐 투자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업대상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확충ᆞ지원사업과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ᆞ지원사업을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공익성 확대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 투자나 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보다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과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의 1%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옴 -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 시점까지 10~40년이 소요되는 장기보험으로서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시가 절실한 상황임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종류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복지사업 종류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지시설 설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 시점까지 10~40년이 소요되는 장기보험으로서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시가 절실한 상황임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실질적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맞춤형 노인복지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노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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