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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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횡행..디도스·해킹 공격도 고려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093015_175969_369_v150.jpg&w=3840&q=75)
[현장]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횡행..디도스·해킹 공격도 고려해...
나라의 법 집행만으로는 실효적인 차단이 어렵다. 각 (국가) 단체가 포착해 국제 네트워크 로 실시간... 한국 디지털 콘텐츠창작자협회 이사(만화가·만화평론가) △박수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사업 국장 △유창서 전...
가상자산부터 SNS까지… 상속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최근에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명문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사망 전에 유산 관리 자를 지정하거나 삭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한 법안 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강정희 변호사의 IT와 법 이야기 ④AI 시대
시대: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데이터에... AI 관련 법 적용 움직임 뉴욕타임즈는 작년 챗GPT 학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자료=reuters) 202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저작물 자유이용의 한 형태로서 허용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복제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생겨난 것으로 과거와 같이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음 - 가정용 복제기기가 널리 보급된 현재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이용될 수 있는 복제기기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수령단체가 이를 행사하도록 함 -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저작권 일반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외 통상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양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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