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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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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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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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배출권의 할당은 배출권등록부의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계정에 그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함 - 주무관청이 배출권을 할당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하도록 함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 계획기간 중 시설의 신설?증설, 생산품목의 변경 등의 경우 주무관청은 직권으로 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거나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 할당 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은 주무관청이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배출권 이전의 효력은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발생하도록 함 -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정보이용금지 및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할당 대상업체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ᆞ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차 계획기간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한적인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 -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신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상ᆞ하류 간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의체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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