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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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점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 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세 국책 은행의 이전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한국 산업 은행법 제4조와 중소기업 은행법 제4조는 각각... 국회 예산 정책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료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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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시점에 대해... 위해 국회 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 한국 산업 은행법 과 중소기업 은행법 은 각각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이슈체크] 96% 찬성 업은 금융노조, 또 총파업 수순…주4.5일제·지방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15768_319063_115.jpg&w=3840&q=75)
[이슈체크] 96% 찬성 업은 금융노조, 또 총파업 수순…주4.5일제·지방이...
국회 예산 정책처가 지난 5월 발간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 은행법 과 한국 수출입 은행법 , 중소기업 은행법 은 각각 산업 은행 ·수출입 은행 ·기업 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음 - 사전승인 대상인 예산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한국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 견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임 - 본회의 과정에서 직접 문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한국은행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경제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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