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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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9조 구멍 난 곳간 탈탈 터는 정부…주식양도세·상속세까지 줄이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양도 소득세 (주식양도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는 11월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중 상속세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한국 개신교 위해서도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original%252F2023%252F0227%252F3716774589571649.jpg&w=3840&q=75)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한국 개신교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가운데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민 여론도 ‘하라’는 쪽이다....
‘부자증세 딜레마’에 빠진 한나라
똑같은 ( 소득세 )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경우 2010년 이전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에 가입한 30개 나라 중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비에 대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됨 - 현행 소득세법에는 취학 전 아동과는 달리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나 가계가 과중하게 떠안고 있음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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