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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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호우 때 낙석·토사유출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또 계측기기 를 통해 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주민에게 알리는 상시 계측 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집중호우 ' 급경사지 ' 안전관리 강화…상시 계측 관리 확대
행정안전부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 계측 관리는 경사계, 변위계 등 계측기기 로 지반의 변위를 감지해 위험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급경사지 위험징후 감지되면 즉시 진입통제 및 대피 발령한다
행정안전부는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사계와 변위계 등 계측기기 를 통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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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관리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들의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수임 -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두고 현지조사단을 보내도록 함 -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의 현지조사 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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