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5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8599수정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는 독립적으로 업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데 현행법에는 안경업소에 한해서만 개설등록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공물의 제작을 통해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2인2010-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659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11-10-28
1805410수정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 -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노영민의원등 10인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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