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수 늘어도, 줄어도 '20.79%' 자동이체?... 교육 교부금 개편 첫발, 쟁점...
정 교육 감은 "우리나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5위로 상위권이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재원 중 총... 유지 △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고등·평생·유아 교육 발전 △학령인구...
"대학은 고사 직전, 고등 교육 재정교부금법 필요" 교부금 개편 토론서 재...
초·중등교육 과 고등 교육 을 갈라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변화 앞에서 초중등 ... 지난 2022년 15세 학생 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들이 평균보다 약 40~50점...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 학생 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 학생 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정책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자사고 정책 외에 학생 인권조례와 심야시간 학원수강 금지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 감들이 선출직이라는 점을 내세워 아집을 부릴 일이 아니다. 초중등 교육 정책은 학생 과 학부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교육감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와 자율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해당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체 학생의 0.5%∼5%표집으로 실시해오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실시하면서 지역과 학교의 서열화와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높은 실정임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각 시·군·구별, 각 시·도별로 비교 가능하게 공개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학업성취도 본연의 목적은 사상된 채, 서열화만을 부추기고 있음 -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성적 공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학업성취도 평가 본연의 목적인 학력미달학생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