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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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시간제'의 사슬을 풀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8297_3542217_1521_v150.jpg&w=3840&q=75)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시간제'의 사슬을 풀자
최근 산업통상부 장관 과 고용노동부 장관 의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계는 기업의 경쟁력과 유연한 대응을 위한 제도 변화를, 노동계는 근로 자 보호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제 이러한 입장 차이만을 반복해서는 안...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 과... 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자리다. 감독기관이자 정책집행기관인 행정관청이 수사 방향에 관여할...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페이스북) 2026.08.21. 추진 배경은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 무엇보다 근로 자성( 근로기준법 상 ‘ 근로 자’로 인정받아 최저 임금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6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 수급인의 책임을 강화함 -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산·사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체불임금 사건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률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용자가 2회 이상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경영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단순체불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등의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지급 임금등이 사실상도산 등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인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지급 청구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기관이 이를 불승인 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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