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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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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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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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 지역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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