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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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요타 2028년 승용차에 고도 운전지원 레벨2++ 탑재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을 허용 한 바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를 전국 1만 대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대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포함한...
![[기자수첩]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전쟁, 한국형 자율주행 법제도의 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58_263120_47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 전쟁, 한국형 자율주행 법제도의 시계...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로보 택시의 유상 운행을 조기에 승인하며, 사고와 시행착오까지도... 규제 샌드박스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시한부 특례'에 불과하며, 특구 지정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도로교통법 과...
택시 안 잡혀 발만 동동…알아두면 쓸모 있는 ‘승차거부’ 총정리
반면 서울 택시 가 사업구역 밖 지역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운 뒤 서울이나 허용 된 공동·통합사업구역으로... 등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는 운행을 요구할 경우 기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이용 승객의 목적지도달 속도가 늦어지는데다 요금 부담이 증가되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기존의 다른 차량의 교통 소통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택시 이용 승객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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