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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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내외에서 글로벌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글로벌 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교육 및 영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조직(책임운영기관)으로 탄력적 조직·예산의 운용이 어렵고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인 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국격제고를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법적 지위를 책임운영기관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편하여 교육 국제화정책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글로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한국국제교육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함 -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국제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국제교육원에 재직중인 자는 한국국제교육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함 -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한국국제교육진흥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함
6ㆍ25전쟁 참전 군속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에 군속으로 참전하였음에도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는 물론 근무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6?25전쟁 휴전 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당시 군속 참전자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 후손까지도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많음 - 전쟁 중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근무한만큼 지금에라도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6?25전쟁을 타법에 따른 6?25전쟁을 인용하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으로 하고, 군속을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군속의 인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군속으로 임용되어 복무하였던 자로 하며, 퇴직급여금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6?25전쟁 참전 군속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금으로 함 - 용어를 정의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어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근무기간 인정 및 퇴직급여금 산정?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신청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퇴직금급여지급심의위원회는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퇴직급여금 지급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종전의 최초 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 요건의 퇴직 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과천과학관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국립과학창의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과학관 육성법에는 국립과학관을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함 - 법인·단체 및 개인이 과학관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과학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각각 설립함 -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등기를 한 후 각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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