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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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도변경 제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가짜석유 저장·오염 유출 우려
상 이하 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용 용도가 건축법 령에 근거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로... 다만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3개층 이하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인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조직 규모와 운영 체계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민방위과는 총 11명, 예산 67억4000만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 지하철역과 지하 2층 이하 대피 시설에는 승강장 밀폐문을 설치하고,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차량·인원...
[집중조명] 났다 하면 대형화재, 아파트ㆍ지하주차장ㆍ물류창고 해법 찾...
‘ 건축법 ’상 보행거리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여부에 따라 30m 또는 50m 이하 로 규정된다. 반면 NFPA나... 경보설비의 경우 연면적 400㎡ 이하 의 소규모 건축물 지하주차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비상경보설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 -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이후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내진설계가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취약하여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됨 - 내진설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도입과 함께 내진설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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