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정숙 의원, “ 택시 연료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 3년 더 연장”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택시운송사업 ...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며 “이는 택시운송사업 의 경영난, 택시 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서정숙 의원,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일반 택시 운송사업 자 부가세...
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라며 "이는 택시운송사업 경영난, 택시 운전자 실질 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 이용자인...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또한 이로 인해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인 택시 용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는 개인 택시운송사업 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 물량 중 국적선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경감률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경우, 그 추징금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사업장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요금인상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 운전종사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어 운수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9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