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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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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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사 불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여 제재 중복을 방지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와 재화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책임을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가 지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을 통신판매업자의 고객 이용약관 등에 규정하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업자의 행정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교환, 반품, 환불 등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지연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통신판매업자는 환불의 지연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입신청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지연배상금 규정을 명시하여 소비자권익보호와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업자들의 부당한 환불지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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