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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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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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임업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관별 조경수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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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440원안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함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유사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1808905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 또는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기술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한국임업기술진흥원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신성범의원등 13인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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