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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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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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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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원의 재정지원에 있어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국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원이 안정적인 재정여건에서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조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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