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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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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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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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봉사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전국적으로 2009년 5월 30일 현재 4,663개 조직에 약 46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은 사실상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발생시 처리뿐만 아니라 운영·교육 및 연수 등에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녹색어머니회 회원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설립 근거 및 운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을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은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도로횡단이나 보행 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큼 -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같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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