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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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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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등이 필요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특별회계, 계획의 명칭을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 정부에게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도록 함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性) 윤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잇따른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관련 문제는 공직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키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기관은 물론 선출직 공직 당선인에게도 임기 시작 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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