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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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주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법 개정 촉구"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은 2020년 시행 이후 소송 없이 행정절차로... 민간 공항 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까지 방음·냉방 지원 및 ...
강화군, 항공기 소음 주민 대책 위와 공동 대응…제도 개선 추진
하지만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농촌 지역 의 경우...
강서구의회, 정례회부터 현장 연구까지…생활 현안 챙기는 의정활동 본...
연구 과정에서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강서구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차원의 지원 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동철 대표 의원은 "항공기 소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안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되,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공항시설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통해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사업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하여 공항소음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ᆞ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음 -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못함 - 이에,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ᆞ취득세ᆞ등록세 감면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용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식정보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도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여 독서 및 교육?문화향유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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