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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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권 자 VS 채무자 ? 파산신청권자에 제한이 있을까
채권 자는 채권 의 순위 를 불문하고, 장래 채권 , 조건부, 기한부 채권 이라도 무방하다. 별제권자도 부족액에...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에 대하여는...
국회, 저축은행 사태 사후약방문 입법 경쟁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여의도 정책돋보기] “ 저축 銀 후순위 채 발행 사전승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fnnews.com%252Fresources%252Fimg%252Flogo%252Ffnnews_og.jpg&w=3840&q=75)
[여의도 정책돋보기] “ 저축 銀 후순위 채 발행 사전승인”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밖의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를 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호저축은행법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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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현행법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해당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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