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4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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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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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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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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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682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0-28
1802920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한 경영으로 해산될 경우 예금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주도록 한 현행법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다른 일반 채권자의 희생을 수단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해당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려 함
이혜훈의원등 12인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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